치안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경 2년 만에 부활 조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의무경찰 재도입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자원 감소가 의경 폐지에 결정적이었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가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경 재도입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며 의경 재도입을 반대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이 부족하면 장병이 과로하게 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