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대만 기업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 연장 방침"-닛케이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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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1년 유예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의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면서 오는 10월로 기한을 맞이하는 유예의 연장 방침이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첨단기술이나 제조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문은 미국의 규제 도입 이후,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였고, 미 정부는 규제 도입 전에 하고 있던 것과 같은 거래는 1년간 계속해도 좋다고 유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조치 등을 계속 들여올 수 있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 반도체 업계 단체들은 지난 7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해 심각한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미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유예조치 연장은 대중 강경 일변도로는 설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묘한 입지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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