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할 것"

이동훈 2023. 8.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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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후보자는 다음 주 국회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식 일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예방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 신뢰 회복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그간 사법부 신뢰 저하·정치화에 우려를 표해 온 데 대해서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소신을 강조하는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당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하는데, 다음 달 24일까지인 김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원장_후보자 #이균용 #사법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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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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