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응책이 ‘헐값 의경 부활’…군병력 줄여 채우나

[윤석열 정부][무차별 범죄]

의무경찰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 계급장.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아닌 의경을 데려다 손쉽게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는 발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으론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난관이 클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영하는 대신 경찰에 복무하면서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1982년 신설된 의경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폐지가 결정된 뒤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7년 당시 의경 수는 2만5천여명이었다.

경찰은 의경을 최대 8000명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약 3500명, 대도시 방범순찰대 인력으로 약 4000명 등 최대 8000명의 인력 도입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대응엔 의경을 투입하지 않고, 인파 관리 등 우발사태에 대비 및 강력범죄 대응 예비 순찰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선에서는 치안 인력 확보를 이유로 의경 재도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비상시 강력범죄 대응까지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경에게 치안업무를 맡기는 게 실효적이지 않은 데다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의경 전역한 김현수(25)씨는 “복무 때도 위협 발언을 하는 취객을 관리할 때 보조 역할만 했는데도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직업 경찰보다 교육·훈련이 부족한 의경이 실제 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들의 입대를 앞둔 김아무개(51)씨는 “흉악범죄가 난무한 상황에서 자식이 위험한 장소에서 순찰을 하며 경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의경 가는 것을 말리고 싶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무경찰대 설치법’상 의경의 ‘치안 업무 보조’ 범위가 모호해 책임 소재를 묻기도 애매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테일하게 업무를 규정해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병력 수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인력 차출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올해 5월 의경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경찰청은 국방부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나, 현역병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의경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두 기관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은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 26만명이 필요하지만, 군 입대 가능한 20살 남성은 2025년 기준 22만명에 불과해 4만명이 모자라다. 의무경찰 재도입과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치안 강화가 중요한만큼 지혜를 짜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경에게 범죄·테러·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경찰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 자원이 필요하면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의경 부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신범 김우리사랑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