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고밀개발 급속 추진 우려", "서울 10년간 멈춰있던 반작용"

경실련·범야 의원들 도시계획 혁신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 8. 23/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과도한 규제완화로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흘러 자칫 혁신보다 이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허영·조오섭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우려점을 짚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 서울시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여의도와 용산 등 각종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핵심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 도입으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수준의 입지 규제 완화와 다용도 고밀 융복합 개발 허용,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목표한다.

◇수도권 대도시 편중 개발·특정주체 개발이익 집중 경계해야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이런 계획이 결국 수도권과 대도시 편중 개발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정 시 지방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데, 도시혁신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가 심의토록 해 지방의 계획고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민간 제안 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확보의무(30%)를 삭제하는 등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고 특정 주체에 개발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최대 화두인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당장 전날 시의회에는 준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올리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강 변은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으면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 초고층 개발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헬리오시티와 잠실엘스·리센츠, 대치아이파크 등 거래가격 높은 재건축 단지 용적률이 대부분 275% 내외"라며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선진도시와 인구밀도를 비교해도 서울이 헥타르당 160명에 달하는 반면, 영국 런던은 108명, 프랑스 파리 및 근교 91명, 미국 뉴욕 109명에 그치며, 일본 도쿄 23개 특별구조차 155명으로 더 적다고도 짚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방향이 결국 "도심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내주고 토지 용도 규제나 용적률과 건폐율 등 밀도 규제를 다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개발이익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도 충분치 않다"면서 "진정한 도시개혁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정책이나 저출산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정책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총선을 앞두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시장 기제와 개발이익 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제대로 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반박했다. 실패 사례로는 김포신도시를 들고, "26만 가구 공급이 가능했던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참여나 화이트조닝이 대도시를 위한 건 맞지만 중소도시와 세계적인 위상의 도시를 같은 틀에서 다루긴 어렵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시기 (개발정책이) 폭포수처럼 몰아닥치는 건 과거 10년간 도심 역량을 극대화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했다.

◇민간개발 제안 열어둘 시기…개발이익 환수는 관리감독 영역

성장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와 수도권 발전은 지방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고 늘 첨예하게 대립한다"면서도, 중앙 심의로 지방의 계획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 도시가 마음대로 가거나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간 특혜 우려에 대해선 "선진국 대열로 가면서 이제는 민간 제안을 열어둘 시기는 된 것 같다"며 "개발이익 환수는 관리감독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공간혁신구역 3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만 위한 개발이 될까 우려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물색 사업지 40여곳 중 대다수가 지방이다. 상주나 양산 등 중소도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용도 복합개발에 대해선 "쇼핑하다가 병원도 가고 테마파크도 가는 등 한곳에서 모든 걸 누리고 싶어하는 복합공간수요 발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에서 고려되는) 공공기여 제도는 현존하는 최대의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도입해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