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최우선‥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5시뉴스]

◀ 앵커 ▶

최근 신림동 성폭행, 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경찰 조직을 개편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폐지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보강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천 명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처럼 좁은 지역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은 효율화하고,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으로 과감히 제압하는 등 현재의 특별치안활동도 유지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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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1729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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