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日 방류 데이터 실시간 확인...어기면 국제법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단 간담회
日 방류결정 '과학적 기준' 강조..."어기면 국제법 제소"
한미일 3국 중국 적대 안해..."국제 룰 따르면 문 열려있다"

담화문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2023.8.23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재차 "과학적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법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 행위가 오염수를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하는 지를 점검하는 모든 절차를 다 갖출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2가지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내일인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우선 오염수 약 7800t 가운데 1t을 바닷물 1200t과 혼합한 뒤 대형 수조로 옮겨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17일간 매일 오염수를 약 460t씩 방류할 계획이다. 3월까지 방류되는 오염수는 3만1200t으로 전체 양의 약 3%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총리는 "우선 방류 초기에는 실시간으로 방류 (전, 준비, 이후 등)단계에 따른 측정결과와 3중수소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우리 쪽에서도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반 시 즉시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단 요청 후에도 일본이 협의를 위반하고 방류를 지속할 경우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를 위반하면 국제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준 안맞는 방류 이뤄지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양자 협의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류 결정에 따라 한일 관계에 다소 먹구름이 끼었음에도 이번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3자회담에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이룰 때마다 관련자들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뤘던 전통적인 역사가 있다"며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하나의 경제,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 전체적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의 '디리스킹'에 합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을 목표 3국이 힘을 합쳐 (중국 측에서)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이나 질서, 보편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언제라도 오픈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유지하겠지만 80, 90년대 중국의 고속성장기와는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관계성에 대해서는 변화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의 제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미국 등지에 수출하던 체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이익을 창출하는 성숙한 경제로 변모하는 메세지를 많이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