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통위 "윤, 일본 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 발표해야"

"국민 앞에 입장 밝히고, 일본엔 유감 표명해야"
"오염수투기 제2의 태평양전쟁…정부 방조행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제거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이뤄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외교 실패'로 혹평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으며,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찬성했다고 공격했다.

전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찬성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원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며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들을 수 뿐이 없었던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시한이 없이 불가역적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나 일본이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의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평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전 각료가 국민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자국 어민들에게 먼저 달려갔다. 그리고 설득하고 고개를 숙였다"며 "우리 정부는 뭐가 잘했다고 당당하냐. 국민 앞에서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일본 정부에게는 '유감이다' 이 한마디 해야 하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을 겨냥해 "바다는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어느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제2의 태평양전쟁이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나라"라며 과거의 상처와 엄중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일본 어민과 태평양 연안도 반대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만 유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좋아할 만한 얘기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일본만 두둔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붙이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고 회의 개의가 1시간가량 늦어졌다. 여당 소속 김태호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요구했으며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현안 질의가 속개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한 직후 방류 저지를 위한 '1차 100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선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규모 장외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을 파견해 국제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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