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기본권 침해아냐…죗값 치르는 것이 더 중요"

"가해자보다 피해자 생각해야…범죄자 영구격리 국민 공감대 있어"
"잠재적 피의자에게 인생에 기회 없을 것이란 메시지 주는 게 필요"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제도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흉악 범죄자의 사회영구격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이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일반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었을 경우 집행된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이 제도는 나중에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형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래된 논쟁이고 계량화 어렵지만 강력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더이상 당신들의 인생에 기회가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형벌의 목적 중 교화보다 더 중요하게 볼 건 죗값을 치르는 것, 응보"라며 "지금 흉포한 범죄들은 사회영구격리도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