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황영민 2023. 8.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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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섯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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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다음주중 소환 통보, 제3자뇌물죄 적용
도지사 시절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여 혐의
백현동 특혜의혹과 묶어 9월 중 구속영장 청구 전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섯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다음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제3자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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