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소환 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중인 검찰이 또 이 대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내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그것이 쌍방울그룹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권을 주는 대가였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 같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방북 비용을 증인이 전부 지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고 들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