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만원대' 5G 요금 시작점 내린다…'데이터 이월' 부활 추진도

박윤규 차관 "이용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바꿔나갈 것"
"중간요금제 반응 나타나…신규사업자 진입 실패한 열패감 버려야"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23일 개최한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5G 요금 시작 구간을 4만원대에서 낮추고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 이용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점차적으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바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구간을 설정해 쓰더라도 (남은 데이터는)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석한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왔지만 저가 요금 구간은 상품 다양성이 부족해 이를 늘리려고 한다"며 "또 5G 요금 시작점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5G 요금은 4만원 중후반대에서 시작하는데 이를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KT가 선보인 ‘데이터 이월’의 재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매월 정량의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만 다 쓰지 못한 경우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다. 마 과장은 "이용자들의 최적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사용한 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이제 (요금 구간이) 어느 정도 촘촘히 구성돼 있다"며 "이보다는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5G 중간요금제는 24~100GB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출시하기 시작해 올해 5월부터 다양화됐다. 가입 규모는 대략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 과장은 "올해 나온 요금제 종류가 더 많아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요금을 상향하는 변화보다는 고가 요금제에서 하향하는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7차례에 걸쳐 통신시장경쟁TF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실패했다는 열패감과 통신 3사 이외에는 머릿속에 없다는 것을 깨치고 통신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28㎓를 사용하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통3사 마저 포기한 대역이다 보니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공존한다.

박 차관은 "아직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는 사업자는 없지만, 공고기간이 충분한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며 "국내 통신 3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선진국은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봤고, 향후 6G로 가기 위해서는 28㎓ 운영 노하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3사의 'LTE 대비 20배 빠른 5G' 광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먼저 조치를 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와 협의했는데 공정위는 본인들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등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론상 속도라는 점, 실제 속도는 사용환경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명시했음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20배 빠른 속도는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한 속도이자 정부도 5G를 알리면서 동일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통신사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 쪽에 자문 요구가 온다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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