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AI·디지털 삼각연대 구축…디지털권리장전도 내달 발표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AI·오픈랜·사이버보안 등 협력 추진
내년 ICT예산 21% 감축...시작요금 인하, 저가요금제 검토
국제연대 모색
국내 AI윤리 정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삼각연대 구축에 나선다.

AI,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글로벌 생태계 초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연대가 가능한 AI 윤리원칙 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오픈랜·사이버보안 등 협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안보 관련 회담이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정상회담 결과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AI 거버넌스, 온프랜 사업 협력, 사이번보안 국제 표준 정립 등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관련 협의를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통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AI 신뢰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과 논의한 상태다"며 "한국도 미국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데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면 급속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일본과 오픈랜,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선 실무협의회가 한국과 미국 간 발족돼 있는 상태"라며 "그를 토대로 해서 정보공유, 기술개발 등을 일본과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중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발표하고,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초거대 생성 AI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성형 AI에 대해 그는 "그동한 챗GPT 등 이미 나온 초거대 AI 모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보된 모델이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서 발전을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잘 경청해서 하반기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ICT예산 올해보다 21% 감축"

박 차관은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5G 시작요금 인하, 최적요금제를 비롯해 저가 구간에서 사용한 만큼 내고 데이터를 이월하는 것과 같은 종량제 성격의 저가요금제까지 검토키로 했다. 박 차관은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으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자가) 가입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는 이용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시작 요금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 따라 시작 요금 인하와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저가요금 구간에서 이용자가 특정 구간을 설정해 사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종량제 성격의 저가 요금제도 검토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