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한 10대 징역형…장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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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 군은 지난 2월 26일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친구 B 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 군은 이날 시내 한 술집에서 B 군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 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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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월 26일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친구 B 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 군은 이날 시내 한 술집에서 B 군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 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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