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尹 대통령과는 "친구의 친구 사이"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 김우성 : 이균용 후보자, 오늘 포부를 밝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가 지명 소감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160명 중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김우성 :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방 후보자는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부가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 후보자의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는데요. 방 실장은 임명 소감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는데요.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김우성 :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당한 얘기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이 알려졌다고요?

◆ 김영민 :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부모 직업이 드러났습니다.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검찰 수사관으로 밝혀졌는데요.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연필 사건'과 관련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두 차례 교사와 통화했고, 문자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 유족 측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유족 측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모친이 자신의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업무용 메신저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 중임에도 경찰이 서둘러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너무나 의아했다"며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거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고위직이 아닌 데다, 직접 수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며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기에 외압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즉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등급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김영민 : 3년 7개월 가량 이어지던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가 중단됩니다. 질병청은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도 유료로 전환되는데요. 다만 지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 그래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유지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민방공 훈련이 실시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훈련인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실시되는데요.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도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통제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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