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정동영 "한미일 협의체, 남중국해·대만 문제 강하게 반대하는 군사동맹"

[뉴스외전]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평가는? “한국, 동북아 정세 급류 속에 뛰어든 셈” “한미일 기술표준합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실익”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유라시아 대륙 교량국가로서의 꿈’ 포기” “미국에 의한, 미국의, 미국을 위한 회담”

#. ‘원칙·정신’ 강조‥외교적 의미는? “미국의 의지가 실린 ‘선언적 의미’에 방점” “‘불가역적’인 ‘의무’를 강조하려는 취지”

#. 미국 언론 “외교적 꿈 성취”‥의미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적 가치가 이뤄진 것” “동북아 지역에서 ‘한일 동맹’ 통한 중국 견제 전략” “미국에 좋은 것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 한미일 정상회담,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망은? “안보는 불안해지고, 위험은 증가하고, 기회는 막힐 것” “신념·이념 얻었으나 국가안보·평화 잃은 셈” “한미일 협의체, 남중국해·대만 문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군사동맹 의미” “‘전략적 모호성-전략적 명확성’ 아닌 ‘전략적 자유’ 필요”

#. 대중국 무역 역풍 우려‥외교적·정치적 해법은? “중국, ‘사드 보복’ 실책으로 인식‥즉시적 보복 없을 듯” “중국, 한국 중요성 인지‥‘인내’하며 ‘급소’ 노릴 수도”

#. 대중국 무역 역풍 우려‥외교적·정치적 해법은? “현 정부, 캠프 데이비드 공약 거부할 베짱 없어” “미 국방부,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할 것” “국익 챙기며 미국과 동맹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 일본과 ‘끝나지 않은 과거사’‥‘동맹’과 병행 가능?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국가는 일본” “협력 모색하되 동해-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목소리 내야”

#.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북한 대응은?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의 히든카드” “북한, 한미일 군사훈련 파악 가능해지면 한반도 위협 증가할 수도”

◀ 앵커 ▶

오늘 포커스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정동영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장관님의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장마철에 급류가 있잖아요. 급류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급류 속으로 뛰어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역대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부가 모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이나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강력 회피하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급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급류의 폭탄을 선택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급류에 휩쓸렸다.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닌 어떤 영내에서 일어나는 타국과의 갈등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우리 일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우리 일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얻은 것은 어떤 거라고 꼽으시겠습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얻은 것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체로 먹고살고 배터리로 먹고살고 전기차로 먹고살고 앞으로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또는 첨단 반도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일이 기술 표준을 함께 상의해서 정하기로 했거든요. 산업에 있어서 기술 표준이라는 건 아주 사활적 이익이 걸려, 이해가 걸려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회담 결과가 원칙 그리고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공약이라는 세 개 문건으로 알려졌는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하고 나면 공동 성명이나 선언문, 발표문 이런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외교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제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선언문이죠. 선언문인데 이제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또 미국의 의지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이것을 되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불가역적, 이걸 의무화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원칙이다, 정신이다, 공약이다, 이렇게 세 개의 별도 문건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것은 미국에 의한, 미국의, 미국을 위한 캠프 데이비드인데요. 주연은 기획, 연출, 주연까지 맡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조연. 윤 대통령의 역할은 글쎄요. 엑스트라?

◀ 앵커 ▶

어딘가에서는 행동 대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적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말하는 그런 외교적인 꿈, 뭔가요?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꿈, 개인도 꿈이 있고 국가도 꿈이 있어요. 미국의 꿈은 뭘까요? 미국의 꿈은. 세계 최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가 저물고 20세기가 됐을 때 2000년이죠. 그때 미국의 주류 외교 전략통들이 만든 문서가 있어요. NSS. 국가안보전략문서. NPR, 국가핵전략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2000년부터 2100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패권 국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강의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잠재적인 경쟁자는 유일하게 중국이 떠오른 거죠. 소련은 해체돼서 러시아는 꺾어졌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언저리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시절인데 미국의 대외 정책이 아시아 회기. 아시아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중동에 집중했던 미국의 대외 전략이 중심이 아시아가 된다. 아시아는 뭐로 의미하느냐.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억제하는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뭐였겠어요? 동맹인 일본, 동맹인 한국. 그런데 이 동생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둘을 묶어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일본 우선이에요. 한국은 그다음 후 순위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과거사를 덮고 윤 대통령이 그냥 묻지 마 하고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이 파트너다, 우리의 연대 파트너다. 이렇게까지 커트를 치니까 이거를 쥐고 한미일,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핵심 고리가 완성된 거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라든가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쓴 겁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한국과.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행복하다 했잖아요. 행복하다.

◀ 앵커 ▶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대단한 결단을 내려줘서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바이든이 행복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바이든이 행복하다는 건 미국의 이익이에요. 미국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이야기를 쭉 문맥은 뭐냐 하면 미국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일본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거고, 특히 미국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국에 좋은 것이 한국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좋은데 우리한테는 해가 되는 것도 있죠.

◀ 앵커 ▶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그래서, 잃어버린 대표적인 핵심.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한국은 교량 국가잖아요.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바다로 펼쳐나가고 대륙으로 펼쳐나가야 이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이 추구해 왔던 국가 미래 전략 방향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까지도,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천안문 광장에 나란히 섰잖아요.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북방 경제를 뚫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포기한 그런 선언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선언이죠.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넘고 가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거대한 암초를 어떻게 우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인 위치로 돌려놓고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합니까? 잃어버린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양분된 동아시아 구도를 더 강하게 됐다. 그리고 이 구도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북중러도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동북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캠프 데이비드는요. 1년 전에 작년 11월에 프놈펜 선언의 연장인데요. 프놈펜에서 중국은 3순위였습니다. 프놈펜에서는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미국이 받은 거예요. 일본 북핵 위협, 두 번째 우크라이나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대만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이게 3순위였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이게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영어로는 스프레틀리군도라고 하고 남사 군도라고 하는데 무인도,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 기지화하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과 대만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들이 한미일 3국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역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도전 그리고 도발 그리고 위협,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그러기 위해서 신속한 협의를 하자. 말만 군사 동맹이 아니지 실질적인 군사 동맹이 맺어진 거죠.

◀ 앵커 ▶

그래서 그 대목을 두고 우려가 나오니 사실은 그 영내에서 실질적인 충돌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 대응한다는 부분에서 의무를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뺐고 협의라는 요구가 순화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상상해보십시다. 남중국해에서 아까 남사 군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때 한국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이거 남중국해 개입은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한다. 이거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약을 위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지금 앞장서서 이 급류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마당에 아마 앞장서서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미 국방부가 동해에서의 잠수함 훈련 플러스 남중국해에서의 한미일 군사 훈련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셈법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갊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것.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지 않냐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그렇죠. 그래서 안보가 튼튼해졌다.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위험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회는 커졌다. 반어법이라면 몰라도 팩트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안보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또 위협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막혔습니다. 정반대인데요. 저는 이게 신념, 이념은 얻었어요. 가치를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잃은 것은 국가 안보요, 평화, 외교, 우리의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계속 노력했던 게 대못을 박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되돌리지 못 하게. 트럼프가 만일 당선돼서 이거를 이란 핵협정처럼. 폐기하거나 기후 변화 협정처럼 이걸 탈퇴해버리거나 또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를 이거를 휴지통에 넣어버리거나 이런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의무화하려고 애를 쓴 것이고 또 한국에서 3년 반 뒤에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고 어떤 다른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것을 대못을 박으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 앵커 ▶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인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굉장히 강한 어조로 논평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드보복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어떤 대응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사드보복해서 그 결과로 엄청나게 반중 감정이. 반중 감정이 고조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큰 실이거든요. 실책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연변대학의 조선반도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전문가들 삼십 여 분과 토론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현 중에 우리는 인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각 속에서는 한국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시쳇말로 발로 차서 미국 쪽으로 보내기에는 그거는 자기들도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죠, 카드를. 한국의 급소를 누를 수 있는 게 어떤 카드가 있는가 하고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령관인 국방장관 쇼이구를 평양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포탄 거래. 그리고 군사 기술 제공, 이런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가 북과 군사 훈련을 안 한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고 모스크바에 가면 LG 깃발로, 삼성 깃발로 뒤덮여 있습니다. 다리가. 삼성 공장이 모스크바에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경제 관계가 계속 커졌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북을 멀리 했습니다. 이것이 안보 이익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에 소원해지는 것이.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를 도왔거든요. 체제에도 동참하고 그런데 이제 태도를 바꿔서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고 현대차는 문을 닫았고 백색가전 공장도 문을 닫았고. 이런 것들이 당장의 우리의 구체적인 손해죠, 손해.

◀ 앵커 ▶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말일 사이에 순항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런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수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미일이 공고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맞대응 성격적으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두 가지 다 있죠. 군사 정찰 위성은 북의 히든카드 중의 하나고. 지난 5월 말에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면 지금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정찰 자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북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나면 위성이 돌면서 한미일의 그런 합동군사 훈련을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것이 왜 위험한가. 전술핵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 탄도를, 미사일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이 증가하는 거죠. 안보가 튼튼해진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입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 위에서 경제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대결이 아닙니다. 대결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미국, 일본 정도까지는 해야 해요. 미국, 일본은 중국을 견제, 봉쇄하면서도 밑으로는 뒤로는 기업들은 정부 관료들은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룹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미국 줄 서기로 따라가고 국무회의에서 장관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중국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실행할 대중국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 주변 참모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 앵커 ▶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취했던 어떤 균형감, 외교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쪽도 저쪽도 쏠리지 않으면서 가져갔던 그 태도는 탈냉전 시대 때나 어울렸던 거지 이제 명확한 신냉전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봅시다. 우리가 냉전, 탈냉전 30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가면서 탈냉전은 끝났다. 이제 탈냉전의 조정기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도 어느 나라도 신냉전으로 바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유독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천병이 돼서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냐 전략적 명확성이냐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전략적 자율성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프랑스가 가는 길입니다. 인도가 가는 길입니다. 독일이 가는 길입니다. 브라질이 가는 길입니다. 싱가포르가 가는 길입니다. 왜 그런 나라들은 다 자신들의 국익은 챙겨가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다듬어가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인데 왜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 자위대는 군사적인 능력도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공격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륙 부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자위대인데 일본을 북한 억제에 한반도 안보에 일본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윤 대통령 한 사람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일본이 있어야 한다. 왜 일본이 있어야 우리 안보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일본 없이 잘 해왔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이제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일본과 손잡고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모습 같은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 것 인가 그 묘수가 무엇인가를 여쭈려고 했는데 그 전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도 굳이 일본과 손잡을 필요 없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아니,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죠. 정치, 외교, 문화, 특히 경제. 굳이 군사 동맹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앵커 ▶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우리는 독도라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다케시마잖아요. 또 일본해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독도 주변에서 할텐데요. 일본해에서 벌이는 군사 훈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군사 훈련의 명칭을 일본해에서 벌이는 한미일 훈련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한국은 동해잖아요. 동해 일본해 한미일 군사훈련이라고 라도 해야지 우리는 일본해에서 벌이는 3국 훈련에는 참가 못 하겠다. 우리는 지렛대가 있거든요. 거부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독도에서 일본은 지금 교과서 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꼭 독도를 회복해서 너희가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만일 분쟁과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누구 편들 것 같습니까?

◀ 앵커 ▶

일본 편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의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에서 최우선순위는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100년 전에 필리핀은 미국이 갖고 조선은 일본이 가져라라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에서 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고 애치슨라인이라고 방어선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일 동맹 최우선 그 하위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이지 한미동맹이 우선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독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100%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과거사라는 부분과 지금도 당장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혹은 미국을 이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에 대해서.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우리는 2000년 동안 일본과 교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1000년도 일본과 교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그 과거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덮었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덮은 거예요. 본인들이 식민 지배가 잘못됐다. 그 반성 토대 위에서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 프랑스, 독일처럼 엘리제조약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군국주의의 영광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병탄,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에게 합쳤다고 생각하는. 식민지는 합법적이라는 건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덮었다고 해서 영원히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역사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두면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가면서 전방위로 다른 재방면에서의 협력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다시 오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오늘 제가 열을 좀는 많이 냈나요?

◀ 앵커 ▶

아니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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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7251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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