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쟁 돌입..與 '중기 달래기'·野 '청년 주거복지 챙기기'

총선 앞둔 여야, 민생 챙기며 표심 공략
與 "규제 없애 중소기업 뒷받침할 것"
野 "신혼부부 주거 혜택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3.08.23.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앞다투어 민생 현장을 살피며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을 보완하고 표심을 잡겠다는 셈법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만나 기업 규제 개선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들과 함께 정부에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與,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킬러규제 없애겠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규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중소기업이 일을 못하게끔 하는 킬러규제는 언제라도 말씀해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 포인트로 법안을 발의하며 대응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신설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추가로 검토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의왕=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의왕초평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민주 "정권 바뀌며 신혼희망타운 제동…차별타운 돼선 안 돼"

민주당은 청년층에 대한 주거 복지가 미흡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이던 '신혼희망타운' 띄우기에 나섰다. 정권이 바뀌며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시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 의왕에서 초평동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혼희망타운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부 특화형 단지임에도 단지 내 보육 커뮤니티 시설 배치 미흡 등 아이를 위한 설계가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특수 목적을 갖고 짓는 아파트라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특수한 용도의 아파트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아지고 그것이 LH 신뢰도를 높이는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모기지 제도를 의무 사용하는 신혼희망타운 공모 당시와는 달리 금리 인상을 이유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전환한 것을 지적하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LH 관계자들을 향해 "사전 협의나 최소한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민과 국가 신뢰 관계가 무시되는 것 같다"며 "진정성과 진실성, 성의 있게 입주자들과 소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