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선용 토건예산 발표…오염수 피해 어민 ‘폐선 지원’ 논란

[윤석열 정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발 케이티엑스(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조기 개통 예산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인천발 케이티엑스 건설, 경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에이 노선 조기 개통 사업, 서울 (지하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등에 드는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발 케이티엑스는 2025년 개통을,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에이 노선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 현안 사업이다. 당정은 아울러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경북 메타버스디지털미디어 혁신협업구축 사업 △강원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사업△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어민들에 대해서는 폐선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연근해 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여파로 조업 포기 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배를 처분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늘린 것이다.

당정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도 언급했다.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 급여 지원금도 0살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살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 돌봄과 주간 일대일 케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고 했다. 박 정책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분위 1~6구간은 (국가장학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병영 얼음 정수기 보급 사업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3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