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절실”

[KBS 순천]

여수국가산업단지 야경

안전사고와 각종 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주철현의원은 오늘(23일) 여수상의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 의원은 여수와 울산 국가산단에서 거둔 세금 가운데 97.1%가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는 책임을 맡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기업, 자치단체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