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안부 범죄안전지수 3년째 꼴찌…뒤늦게 진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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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3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의 범죄 안전 지수 '최하' 등급을 받은 부산시가 뒤늦게 문제 진단을 위해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시스 취재 결과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행안부와 부산연구원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하는 범죄 안전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안전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부산의 등급 상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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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안전 특성상 등급 상향 당분간 어려울 전망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0~2022년 3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의 범죄 안전 지수 '최하' 등급을 받은 부산시가 뒤늦게 문제 진단을 위해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시스 취재 결과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행안부와 부산연구원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하는 범죄 안전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설팅은 지역 내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범죄 원인과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에 적합한 개선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5개 분야 중 범죄 분야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4등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정이 더 나빠졌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안부가 특·광역시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수이며, 최고 등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한다.
지수 산출 분야는 총 5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로 이 중 범죄 분야는 인구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경찰관서 수, 자율방범대원 수 등을 반영한다.
시는 2020년부터 3개년 연속 범죄 분야 5등급으로 '꼴찌 등급'을 받아왔지만, 올해에 들어서야 문제 진단을 위한 컨설팅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컨설팅 결과는 오는 11~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컨설팅을 바탕으로 범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여럿 있어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세부 대책을 확정하고 기관별로 분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 안전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부산의 등급 상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죄 안전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범죄가 줄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다는 확실한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물론 효과와 주민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안전해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범죄 안전 관련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시 산하 기관은 부산연구원 시민안전연구센터로, 지난 2월 출범한 뒤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의 인원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는 센터에 주어진 시 예산이 없어 확충하기 어렵지만, 내년에는 시비를 확보해 인력을 늘리고 연구 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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