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권위 회복”…‘김명수 대법원 비판’

“재판 공정·중립성…어느 나라든 사법제도 기본”
尹대통령 친분 “친한 친구의 친구…그냥 아는 정도”
국회 청문회 앞두고 구체적 답변 삼가…준비 본격화

만면에 미소를 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3. 8. 23 도준석 기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첫 관례적 면담을 앞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간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내며 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해왔는데, 지명 후 인사를 앞두고도 현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지명 소감 밝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 8. 23 도준석 기자

그간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사법부 신뢰 저하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던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재판의 공정과 그 중립성은 어느 나라든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현재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을 보여 사법부의 신뢰가 하락했다는 인식에 따라 사법 지형에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냥 아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한 학번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문강배 변호사 등을 고리로 과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동석한 정도였다는 것이다.

차에서 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3. 8. 23 도준석 기자

그간 이 후보자가 거침없이 비판해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사무 분담위원회 설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사법개혁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을 의식하는 듯 기자들 질문에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다”, “주제넘은 말”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답변을 꺼리는 모습이었다.

최근 검찰과 법원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언급을 삼갔다. 이 후보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원장과 대전고법 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후보자는 이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