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상 200억 뜯어낸 전세사기범…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뜯어낸 50대 여성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보 채무 현황이나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소유자를 동서 지간인 B씨의 명의로 신탁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들은 200여명으로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전세 대출 사기에 대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다.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A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현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가해자는 현재 일반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 생명이 들어섰는데 제대로 된 전입신고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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