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여가부 '실종' 지적하자…"평소처럼 업무 충실히 수행 중" 답변만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 씨는 무고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을 여러 차례 검색한 걸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말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무차별 범죄 사건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부서가 있죠.

바로 여성가족부인데 지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21일) 여성가족부 정례 브리핑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 폭력 방지 대책 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민경/여성가족부 대변인 (여성가족부 정례 브리핑, 그제) : (장관님께서 사건 발생 현장을 방문하실 예정이 있거나,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검토 중이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안전 주무부처로서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챙기고 확실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장관님의 그 숙영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설명이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좀 논의, 제가 그 상황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주무 부처로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반면 지난 2016년에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 후 보름도 되기 전에 여가부가 주축이 돼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건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여가부가 총괄 주무 부처였던 잼버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파행으로 끝나기도 했죠.

김 장관은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큰소리쳤는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 말씀하신 것들은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이런 모습은 정부 여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죠.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여가부의 힘을 빼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폐지 시도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여가부가 제 역할 한 게 없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민경/여성가족부 대변인 (그제) : 저희 여가부는 폐지 상관없이 평소대로 업무 계속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관님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무거운 책임감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감사와 국회에도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김현숙 장관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무능, 무력함은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