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오염수 피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 청구한다"

조영석 기자 2023. 8.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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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2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국제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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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정의당 전남도당이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당 전남도당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2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국제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했다.

기자회견에서 전남도당은 조례의 골자를 "풍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보상·지원한 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당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풍문 피해를 근거로 일본어민들을 보상해준다고 발표한 사실을 적시한 뒤 "풍문 피해로 인해서 일본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주변국들의 어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풍문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또 "결국 일본정부는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인류역사에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 인류적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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