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 의석 "줄면 안 돼"…정치권·시민단체 한 목소리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8.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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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부산에 할당된 의석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역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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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산 18석 현행 유지가 바람직"
민주 "강서구 단일, 북·동래구 조정해 2석 늘려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부산에 할당된 의석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역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의견 진술인으로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인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현재 18석인 부산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완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은 "부산지역 선거구는 현행 유지가 답"이라며 "현재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일변도와 지방 소멸을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수도권에서는 부산 의석을 18석에서 17석으로 줄여 수도권 의석을 늘리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에 충청권까지 합하면 150석까지 늘어나 국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 국회 역할이 필수적인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부산의 의석 1석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은행 이전 사례에서 보듯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수도권 반대로 무산·정체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정수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동래구와 남구갑·을, 사하구갑, 북·강서구을 지역구를 어떻게 합치고 나눌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 인구수 기준은 하한이 13만 5521명, 상한이 27만 1042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동래구는 상한을 2135명 초과하고, 남구갑과 을은 하한을 각각 8545명, 6307명 미달한다. 사하갑 역시 4500명 미달하며, 북강서을은 강서구 인구 증가로 선거구획정 인구 범위를 충족한다.

이를 두고 최형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솔직히 18석을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기초로, 2석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북강서갑과 북강서을 2곳을 북구갑·북구을·강서구 3곳으로 나눠야 한다"며 "강서구는 인구 증가로 단일 선거구로 하는 데 이견이 없고, 북구도 인구 상한을 넘기 때문에 분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래구 역시 인구 상한 기준을 넘었으므로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야 하며, 현재 인구 하한에 미달한 남구갑·을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이므로 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남구갑·을을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고, 북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강서구를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래구는 현행 유지하고, 사하는 갑·을 간 경계를 조정하면 부산 지역구 18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을 국회가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함에도 이번에도 기한을 넘겨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과 의도적 미루기가 계속되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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