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일본 오염수 방류 D-1…한일 관계 또다시 시험대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130만t 분량의 오염수를 내일부터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합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계획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과 오염수 방류가 한일 관계 등에 미칠 영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방류 시점과 관련해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8월 중순 방류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24일로 날짜를 정한 것은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결과라는 건데요?

<질문 2>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한 상황인데요. 오염수 방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질문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와 외신들도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해외 방사능 모니터링 단체에선 일본의 이번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는 물론 해외 우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인데요?

<질문 4> 원전 오염수는 내일부터 약 30년 동안 바다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중국 외교부는 어제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추가 수입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홍콩 역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추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일본 내 어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질문 6> 우리 정부는 방류 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게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방류는 반대한다'는 건데,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질문 7>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한국 전문가가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상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대신 정기적 방문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상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죠?

<질문 8>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에 ALPS 성능과 안전에 필요한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관련해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문 9> IAEA는 별도의 성명에서 한국과 오염수 방류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런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는 점,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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