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인천공항 주변 개발에 지자체 직접 참여해야"

국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2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인천국제공항 주변 경제권 구축에 인천시 등의 지방정부 참여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인천공항과 인천의 경제적 긴밀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하는데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센터장은 공항에 관한 주요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공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공항운영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객, 화물 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Landside)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공항주변지역 개발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웅이 한서대학교 교수도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이어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토론에서 공항 경제권 등 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련법 개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모든 지자체는 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이는 공항을 통해 산업, 관광, 레져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열악한 지방 공항들은 지방과 떨어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과 공항의 효율적 운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을 고려해도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과장은 “지역 공항은 주민에 대한 항공복지와 교통복지, 지역 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수입이 큰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방공항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항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공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중심의 체계로 공항경제권 등이 해당하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 지방 공항은 공항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공항 관련 산업, 시설물 등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종 항공대 교수는 “공항이라는 물리적인 시설이 있다고 해서 공항경제권이 형성하지 않으며 노선이 발달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은 노선 발달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는데 법안에서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항 운영 참여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종전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전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체제의 장점을 명확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고 주변지역 개발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는 지자체 참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항공사가 교육, 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와 동화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김송원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의 운영위원은 “공항은 국가사무라 지방에서의 관여가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불거진 문제”라며 “이젠 공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공항에서 참여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지방자치 초기엔 국가에서 전적으로 공항을 운영했지만, 인천·부산항만공사 설립 사례에서 보듯 이제는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를 논의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항 발전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연계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 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익준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인천, 제주 등 여건이 좋은 공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항운영, 공항 주변 개발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경제권 개발 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 공항경제권이 활성화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이 조기에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옹진·강화)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지역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옹진·강화)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공공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배 의원은 “이제 공항을 단순한 물류⋅여객을 운송하는 교통 시설이 아닌,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산업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실무 논의를 통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대표발의했다”며 “공항경제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준 동료 의원들과 참석자들 모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