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사진 왼쪽)과 김현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이 지난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방통위 6기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임기에 대해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 각오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

김효재 "3년간 칼날 위에 서 있단 각오로 보내"

━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으로 법률의 제정, 그리고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조선일보 기자와 18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내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일인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인지 족쇄라도 채우는 일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두려웠고 무거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후임 위원에게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건지 고민은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후임에 그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 "원래 있던 곳으로 가 역할 하겠다"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23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진호 기자

김 부위원장과 같이 임기를 마치는 김현 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존재감마저 없지만 오염되고 나서야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선을 위해선 몇 갑절의 노력을 하게 된다"며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수십 차례 걸쳐 위법한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과정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고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며 "국가공무원을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또 "내일부터 일본에서 핵 폐기수가 방류된단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 꺼지는 슬픔을 겪는 어민과 해녀들에게 정치가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역할을 잘하겠다"며 이후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여당, 후임으로 이진숙 추천…야당은 김성수·안정상 거론

━
국민의힘은 김효재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MBC 기자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위원 추천을 위한 인선 과정에 있으며 현재 MBC 기자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성수 전 의원, 2007년부터 16년 이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3월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이 결격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이유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후임 위원 추천 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할 6기 방통위는 신임 방통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