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 찬반 문제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브리핑
“일본이 스스로 책임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모습. AP연합뉴스

정부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찬반이 모호하다는 시각에 대해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관리가 되느냐, 또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방류 계획은 30년 이상 장기로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책임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국 정부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 책임 하에 의사 결정은 이뤄졌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계속 확인하는 책무 부분은 계속 정부와 저희 TF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고 3년 전에 국회 대응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의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 전복 양식장에서 이곳 주인 정영규(62)씨가 양식장에서 전복을 꺼내들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신안=뉴시스

정부는 또 일본이 'K4 탱크 내 오염수 핵종별 농도' 등 시료 분석을 거친 데이터를 한국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한 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시 방사선감시기·유량계 등 장비로 자동 측정되는 수치가 아닌, 시료 채취와 분석을 거쳐 불시 도출되는 핵심 데이터값을 홈페이지 공표 전 실시간 공유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K4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핵종별 농도값과 같이 시료 채취와 분석 작업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다"며 "일본 측은 이 데이터들을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특성 때문에 사전에 데이터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모니터링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공표하는 주체인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측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연락, 이상치 발생 시 신속한 공유 등을 일본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일본 측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결과는 KINS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하에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설치 방사선감시기 측정값, K4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등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방류 점검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한국 측이 IAEA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오늘도 계속 외교당국을 통해 IAEA하고 저희 쪽 누구를 보내고, 컨택 포인트는 누구로 정할지, 서면 보고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외교부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