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찬반?···정부 "투명‧안전한 관리의 문제"

일본, 오는 24일 오후 1시쯤부터 오염수 방류 개시
찬반 여부 즉답 피한 정부 "논점 좁혀서 다룰 문제 아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일본이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해양 방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찬반 여부에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에 대한 찬반을 묻자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일각에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현재 일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에 입각해 혹시라도 방류 의사 결정을 하면, 일본 책임 하에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시작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지를 계속 확인하고 하는 일체의 책무 부분은 계속 정부가, 또 저희 TF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 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국 정부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 사항은 현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고, 3년 전에 국회 대응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소환해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박 차장은 "이것은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관리가 되느냐로 봐야 한다"며 "(전임 정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정부도, 현재의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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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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