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완구·의류 등 생활소비재 산업 키운다...지원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발의
일상용품 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정부 관심·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등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더 키우겠다는 의도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이들 생활소비재산업은 제조업체들의 영세하다는 특징 탓에 개별 진흥 입법이 힘들었다. 한 의원은 이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생활소비자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