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 재범인데…‘당근마켓 강도상해범’ 최저 형량 받은 이유는?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중고물품 거래를 하자고 만난 뒤 값비싼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는 강도상해죄 중에서는 최저 형량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를 이유로 B씨(46)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음식점을 뛰쳐나왔다.

이후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흉기가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B씨가 롤렉스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A씨는 초범도 아니었다. 그는 2011년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 정상 참작했다며 강도상해죄 최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엔 단순절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와 폭행하게 된 점,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