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경선 개입’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아내 오경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송하진 지사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뒤 입당원서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고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중 다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라면서도 "실제 송 전 지사가 후보자에 출마하지 못해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