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부활하나…“인력난 해소” vs “헐값에 청년 쥐어짜기”

21년 마지막 기수 선발 이후 2년 만 ‘의경 부활’ 카드
상반기부터 “7500~8000명”…국방부 “협의 없어”
병역 자원 감소 괜찮나…흉악 범죄 투입시 안전 논란

‘의무경찰 부활 검토’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뒷줄 왼쪽), 윤희근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치안강화 대책 중 하나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것은 현장의 인력 부족을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어서다. 경찰청이 조만간 의경 선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2021년 6월 선발된 마지막 기수가 올해 4월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의경 재도입은 현장 치안 활동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조치다. 교대근무까지 감안하면 경찰 인원 14만명 가운데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하고 치안 활동에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안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다. 현재 치안 불안을 초래하는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에 투입하면 의경의 안전 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로 국방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경으로 얼마나 배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치안 수요를 감안하면 전문성 있는 직업 경찰관을 충원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의경을 치안 현장에 투입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다. 수사 부서 외 인력 재배치와 같은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경 제도 부활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생활관 등 기반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른 제도적 난관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의경 제도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와 협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국방부는 2018년 62만명이었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으며, 2027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경 부활은 국방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우려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범죄 예방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연·손지연·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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