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방안에 교원단체 "공교육 정상화 기대…후속조치 필요"

"인력·예산 추가 지원…생활지도 매뉴얼 구체화돼야 실효성"
전교조 "학생에게 문제 떠넘겨"…교육공무직 "고통 일원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내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방안을 계기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장문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 구분,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강화 방안과 생활고시가 구체화됐으나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매뉴얼, 고시 설명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현장에 적합하게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정비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교육하는 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 교육부는 아이들을 잘 통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민원대응팀에 대해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은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는 공식 입장으로 교육공무직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