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퍼진 '전관 특혜' 의혹…수의계약 50% 넘는 곳도

감사원, 이미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도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6년 1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LH와 도로공사, 한전이 체결한 계약 12만3585건(약 98조379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2만6616건(21.5%)이 각 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이뤄진 계약이었다. 계약금액으로 보면 약 22조351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의 22.4%에 달한다.

각 사별 전관 업체 계약 비율을 보면 한전이 23.6%로 가장 많았고, LH는 21.6%, 도로공사는 13.5%였다. 계약금액 기준으로도 한전 29.9%, LH 20.9%, 도로공사 13.1% 등 순이었다.

수의계약은 비율이 더 높다. 같은 기간 3개사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8162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6조8335억원으로 31%에 이른다.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LH가 34.1%로 가장 많았고 한전(31.8%), 도로공사(18.9%) 등 순이었다. 그러나 수의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전이 5조2288억원으로 전체 계약의 50.7%를 차지한다. 전관 업체가 수의계약 절반을 싹쓸이한 셈이다. 이어 도로공사는 9193억원으로 전체의 33.8%, LH는 6854억원으로 7.6%를 나타냈다.

각 사는 공모 후 당선된 업체가 있는 경우(LH),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LH), 소액인 경우(도로공사), 호환성 있는 물품을 제공받기 위한 경우(한전)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근거로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불공정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LH의 경우 전관 업체가 공모기간이나 심사 직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내부 직원(위원)과 접촉했는데도 감정 등 제재를 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착공 전 이를 알게 됐지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도 없었다.

이미 감사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전관 특혜 의혹을 지적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교통부의 이관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보면 '전관 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부처 산하기관 모두에 해당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