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정서 뇌손상 발생만으로 의사 과실 추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법, '마약성 마취제 투여→환자 뇌손상' 혐의 의사에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8년 8월 60대 환자 B씨에게 담도 제거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으로 쇠약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는 A씨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아 B씨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량의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전문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당시 B씨에게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A씨가 패혈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응급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 당시 B씨에게 투여된 약제가 B씨 상태를 고려할 때 과다한 용량이라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응급 상황에서 해독제 투여 등 조치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