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내일 日 오염수 방류…우리가 얻는것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일본 정부가 내일(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합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3만 1천여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는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전성 우려와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묘하게 겹치는 방류 시점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우리에겐 무엇이 남고 또 잃게 될 것인지 서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원자력규제청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를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과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으면 8월 24일로 보고 있습니다.] 

Q.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마치자마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로 달려갔고, 내일 방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와 방류 시기의 오묘한 접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일본 내부에서도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 기시다 내각에서 이렇게 방류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우리 수산업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에 이미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잖아요? 

Q. 일본에는 관련된 내용의 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된 이상,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역시 결국 풀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Q.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추가 수입 규제를 시사했는데 맞나요? 

Q. 일본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오염수 방류라는 실질적 명분도 얻고, 이래 저래 꽃놀이패인데 우리가 얻는 건 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늘어나는 대일적자도 어딘지 불편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를 신설해서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협력한다고 하는데, 반도체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일본을 훨씬 앞질러 있는데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Q.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밀어주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Q. 반면 한미일 3국 사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됐다는데 의의도 있죠.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를 예로 들면 장비(일본)-설계(미국)-생산(한국)으로 이어지는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격차 유지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Q.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한미일 공조에 편에 선 우리로서는 확실한 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론은 '우리는 과연 뭘 얻었나?'하는 질문을 할 텐데,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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