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폭염 대책 요구 괘씸죄?” 경찰 “적법 절차”… 쿠팡 노조 압수수색 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 속 물류센터 현장을 고발한다 - 온도감시단 활동 보고 및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 폐쇄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노조와 경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와 회사에 폭염 대책을 요구했더니 압수수색으로 대응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23일 “경찰이 전날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쿠팡 노조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진입을 막자 대치 끝에 돌아갔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는 압수수색 대상인 쿠팡 노조의 사무실이 없다”며 “이를 문제 삼자 경찰도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철수했다”고 했다.

쿠팡 노조는 지난 2월 인천1물류센터 폐쇄에 반발하며 센터를 항의 방문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4월에는 인천4물류센터에서 퇴근시간이 늦어진 것을 문제 삼으며 임금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가 공동건조물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일부 노조원은 회사 측과 실랑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노조원 11명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물류센터에서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가 모두 있는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까지 하려 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쿠팡 물류센터의 폭염 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끈질기게 진행하자 경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노조 압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며 조합원 명단, 조합비 납부 내역, 조합 가입서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했다”며 “노조원 모두가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조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노조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