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토론] "김남국 불출마 선언, 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시그널" (정치쇼)

[이민찬 국민의힘 부대변인]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필요한 대책 끌어모은 '영끌대책'
-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이대남' 정서적 박탈감이 발로
- 순간적 지지 위해 습관적 갈라치기하면 역풍 맞아
- '오염수 방출'에 野 죽창가…국격과 과학에 맞는 얘기 해야
- 정치에 미련 못 버린 김남국…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처벌 중심의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번지수 잘못 찾아
- 韓,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낮아…의료체계 내 예방책 필요
- 안심귀갓길이 여성우대정책? 범죄 예방효과 데이터로 드러나
- 최인호, 위험한 정치…공천한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해야
- 속 보이는 金 불출마 선언…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시그널

[류호정 정의당 의원]
- 피해자 일상회복이 중요…정신질환자 혐오로 가선 안 돼
- '여성' 단어 지우려 집착…청년정치인들, 큰 팀플레이하자
- 정부 '오염수 안전' 영상, 국민들에게 왜 돈 들여 시비 거나
- '김남국 불출마 선언'은 공해…출마 가능할 거라 생각했나
- 징계 직전, '자르지만 말아달라'는 뜻…그냥 어서 사퇴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23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민찬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수요일 2부 MZ토론입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묻지마 범죄. 저는 치안 걱정하면서 살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이번에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셨던 그 일도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묻지마 대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흉악범만 수용하는 흉악범 전문교도소 그리고 모방범죄 집중단속, 공중협박죄 신설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이런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일단 이것 MZ 시선으로 볼 때 어떤가 평가를 좀 들어보죠. 여당부터 해 볼까요?

▶이민찬 : 영끌대책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영끌대책?

▶이민찬 : 필요한 대책을 다 끌어 모아서 일단 조치를 취하겠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요. 기존에 보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어요, 모든 대책이. 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보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상하겠다, 구제하겠다 이런 부분이 포함됐고요, 일단.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과정에서 이런 정신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묻지마 대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대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용어예요. 범죄에 동기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자유로움을 회피하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를 더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런 대책, 용어부터 바로잡고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들을 모두 끌어 모아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번지수를 조금 잘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주요 내용이 이민찬 대변인님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처벌 중심이다라고 이번에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박성민 :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엄벌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과연 이것이.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흉악범들을 따로 모으는 교도소를 추진하겠다 또는 공중협박죄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사전에 얼마큼 이런 범죄를 막아낼 수 있느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도소에 가는 범죄자들이나 또는 처벌받을 사람들은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처벌을 할 거냐. 그러니까 사후적인 대책 중심,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제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태현 :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박성민 : 그렇죠. 이게 두 쪽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날개는 사후 강화, 처벌 강화 이렇게 볼 수 있고 왼쪽으로는 사전 예방대책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유형 중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일단 묻지마 범죄라는 것, 그냥 이상동기 범죄 이것 자체가 너무 유형이 다분해서 이걸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게 정신질환자랑 결부가 되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김태현 : 모든 정신질환자를 다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성민 :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번에 서현역 살인사건 있었을 때에도 그분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게 되고 약을 먹다가 중단하게 돼서 전문가들은 이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의료개입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의료체계 안에서의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정의당에서 정책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류호정 :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성범죄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동의간음죄 신설이라든지 지금 이 사건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는 않지만 혹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 사실 이런 것은 가해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적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정부 정책 발표됐을 때 제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되게 말이 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것이 저는 고민한 티가 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김태현 : 정부에서 고민한 티가 났다. 그렇지만 피처링,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서. 이건가요?

▶류호정 : 우선 경찰의 공권력, 권위를 높이고 또 피해자 지원하겠다는 부분 또한 있었고요. 나머지 대책 대부분은 처벌 강화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지금 형벌의 목표가 응보, 복수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처벌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방의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되고 있느냐, 제대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도 이런 사건 터지고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랑 인터뷰를 해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기가 있는 범죄나 그런 범죄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저거 했다가 나 잘못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횡령 이런 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묻지마 범죄는 이게 형량이 높아진다고 갑자기 범죄욕구가 줄어들고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앞서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혹시 류호정 의원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것 가지고 계시는 것 있어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류호정 : 저는 지금 사실...

▷김태현 : 처벌 말고.

▶류호정 : 저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미 21대 국회만 해도 3년이 넘었잖아요. 발의 자체는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냥 논의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의료체계라든지 저번 시간에 제가 고립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태현 : 맞아, 그 얘기하셨죠.

▶류호정 : 그렇죠. 우리가 지금 치안에 집중하고 처벌에 집중하고 있지만 물론 이런 이상한 범죄를 일으킨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고립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자살 이런 관련 지표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김태현 : 은둔형 외톨이 얘기 나오니까, 지금.

▶류호정 :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영국에는 외로움부도 있다고 하고 그에 따른 장관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 쪽을 좀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발의는 정말 열심히 해. 일단 만들어. 만들어서 던져. 그리고 끝. 그리고 몰라.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심도 없고 발의 비슷한 걸로 대안 자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논의되는 건 별로 없고 발의된 지 3, 4년인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민찬 :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따질 부분은 따지더라도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이건 왜냐하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닌 거니까 여야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정기국회고 또 내년 총선이니까.

▶이민찬 : 이제 총선 앞두면 또 열심히 합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총선 앞두면 민생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구나.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어쨌든 불안이 가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길거리 낮에 다니기도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응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것 좀 볼게요. 이민찬 부대변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살인사건. 가장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 이후에 관악구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됐다,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 심사과정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돼서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 그래서 인터넷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 그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이 바닥에 여성안심골목길 문구 적어놓는다고 치안 강화되는 게 아니다. 구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민찬 : 갈라치기 정치의 역풍이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이민찬 : 본질적으로 이 예산은 이름은 달라졌지만 본래 취지대로 쓰였어요. 본래 취지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김태현 : 이름이 여성안심귀갓길 여기서 안심골목길로.

▶이민찬 : 여성안심귀갓길에서 안심골목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400만 원이 본래 취지대로 CCTV도 달았고 바닥에 조명이 비치는 것도 했고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구의원께서 너무 본인의 업적을 포장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계층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갈라치기 정치의 폐해고 그런데 다만 심정적으로 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김태현 : 왜 이렇게라는 건.

▶이민찬 : 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20대 남성, 우리가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대남들의 정서적인 박탈감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위험함을 느끼는데 왜 특정 성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의 발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성이 더 이런 피해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많은 정책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세대가 좀 더 젊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최인호 구의원분께서는 그런 자신들을 지지했고 그런 이대남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너무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풍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순간적인 지지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역풍을 맞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논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논란이 돼야 되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은 있는데 어쨌든 현실의 공간에서 벌어졌으니까.

▶박성민 : 일단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됐다고 과대포장됐던 최인호 의원의 주장과 달리 그대로 쓰이기도 했고.

▷김태현 : 그대로 쓰였는데 이름만 바뀐 거라는 거잖아요.

▶박성민 : 그렇죠.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앞에서 구의회에서 할 때 제대로 내용 파악을 본인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이 여성안심귀갓길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계자가 설명을 하거든요, 구청 관계자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들었으면서 이걸 여전히 마치 무슨 페인트로 글씨 하나 써놓은 사업처럼, 길바닥에다가 글씨 하나 써놓은 사업처럼 매도를 했는데 저는 이런 정치가 진짜 위험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이 구의원이라는 국민의 세비 받아가면서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공천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면 이분이 해 왔던 내용도 문제지만 이 논란이 터지고 나서 여전히 본인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관악구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은 여성을 특혜를 주거나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길바닥에다 페인트로 글자 써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사업인 게 보며 보안등이 평균 13개가 있고 CCTV는 4개가 설치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표지판 그다음에 비상벨 이런 버튼 등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죄 의지도 위축할 수 있고 여성들의 실질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이런 부분은 어때요? 예를 들면 이게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이 예산이 삭감돼서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집행됐어,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어라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박성민 :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이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이 일,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 말로는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엄청난 성과다라고 했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관악구 차원에서의 안전대책에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이것 어떻게 봅니까? 이 사태, 이 일.

▶류호정 : 박성민 최고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중장년 정치인들을 두고 MZ세대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때의 상식을 두고 이렇게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과도한 선동, 왜곡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그대로 하고 계시면 사실 시민들께서 청년정치인을 굳이 지지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청년정치인들이 아주 큰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위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청년정치인의 큰 팀플레이.

▶류호정 : 그렇잖아요. 굳이 왜 이런 행위를 해요. 보면서 저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 문구 적어놓는다고 치안 강화되는 게 아니다. 이건 거의 틀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여성이라는 어떤 단어를 지우려는 집착적인 것. 너무 집착적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혐오하면 그것이 다른 어떤 뭐랄까, 극우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세력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민찬 : 저는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제기를 할 때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안 제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나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너무 성 대결을 유발하고, 서로.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성별 갈라치기해서.

▶류호정 : 나중에도 그러면 주제만 어떤 민족주의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제만 젠더로 바뀐 채 우리가 또 서로를 악마화하고 정쟁을 하는 꼴을 봐야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민찬 부대변인,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정부, 방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민찬 : 이 문제를 어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지지를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과학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저렇게 나오고 있고 국제사회에 UN이라는 기구가 있고 IAEA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방류를 해도 희석하고 하면.

▷김태현 : IAEA에서.

▶이민찬 : 빗방울에 함유된 것보다 상류수가 낫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식인이고 정부에서도 다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무시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게 찜찜하니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이것에 맞는 행위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곤혹스럽죠. 곤혹스럽지만 또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경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과학계에서 얘기한 여러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에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제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말은 결정이 내려졌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 지켜보겠다, 철저히 감시하겠다,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일단 정부 입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당에서 보니까 오염수가 버려지더라도 중단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게 무엇이냐는 궁금증, 현실적으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민 : 일단 이 오염수 방류는 여름쯤에 할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그 과정까지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떤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불안과 불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괴담 선동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치부하는 것 말고 도대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오염수 방류라는 현안을 일본과 정식적으로 얘기하고 항의할 수 있는 창구가 이번에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사실은 심상치 않았죠.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시간을 보시는데 시간이 없나요?

▷김태현 : 조금만 더 하셔도 됩니다.

▶박성민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항의를 했느냐는 점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정부 유튜브가 좀 논란이 됐죠.

▷김태현 : 대통령실 예산으로 만들었다던 유튜브요?

▶박성민 : 유튜브의 내용이 주골자, 저도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안전하다는 취지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를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 요즘 나오는 비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이런 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만큼 충분히 항의하고 제대로 문제제기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계속해서 저자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방류될 때까지 우리의 의견이나 국내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됐느냐. 그런 점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자도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민찬 부대변인에게 제가 물어보겠고 일단 정의당 입장 좀 들어보죠. 정의당에서 지금 보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설 거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류호정 : 지금 현실적인 방안을 그래도 찾아보자고 했을 때 막지 못한다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염수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도 자국 어민들에게 발생할지 모를 어떤 피해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김태현 : 기금 만들어서.

▶류호정 : 오염수랑 관계없는 대한민국 어부들은, 어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게 아니라 일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물어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김태현 : 그 얘기를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막기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류호정 : 지금 사실 최대한 막겠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별로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김태현 : 피해구제 쪽으로.

▶류호정 : 이런 상황에서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저는 왜 굳이...

▷김태현 : 물론이죠.

▶류호정 : 일단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그걸 만든 것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들을 보면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거고 일본 정부도 관련 자료를 한국 정부에 협력해서 보낸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담백하게 담았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안에 굳이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왜 또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가. 정말 돈이 아까웠습니다.

▷김태현 : 이민찬 부대변인, 이것 질문. 문자 질문입니다. 청취자께서 "정말 궁금해서 문자 보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낭비하면서 돈 들여서 영상 만들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민찬 :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외교, 과학 그리고 일본과의 특수적인 과거사 문제까지 되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잖아요.

▷김태현 : 일본과의 문제는요.

▶이민찬 : 그런데 박성민 전 최고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쉽게 이 문제를 반대하지 못했고 예전에 강경화, 정의용 두 외교부 장관께서도 기존에 우리 정부가 했던 것처럼 IAEA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일본...

▷김태현 : 일종의 대국민 설득 작업인가요?

▶이민찬 : 이게 어떤 차원에서건 팩트를 알려야 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저는 대외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 관리 문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받고 또 방문해서 모든 걸 보고 시료도 채취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좀 더 물밑에서 자유롭게 좀 더 요구가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단계에서 철저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민주당처럼 죽창가만 들고 반대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 반대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제일 먹히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격과 과학적 근거에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박성민 : 제일 어려운 게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김태현 : 옹호하는 게 어렵다?

▶박성민 : 제일 어렵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죠?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오고 그게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다 안 좋은 것들밖에 없는데 이걸 옹호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는 문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일본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있냐라고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가보면 사실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 하면 오염수 방류 시에 한국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를 하게 해달라고 애초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 측의 대답이 되게 모호했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을 보니까 오염수 방류하는 그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에서 정기적 방문으로 한 단계 낮아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왜 한 발 물러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상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일본 좋은 일만 한다. 이게 죽창가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에게는 주제를 바꿔서 다른 것 한번 질문드려보죠. 혹시 더 하고 싶으세요, 후쿠시마?

▶류호정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해 보죠,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전 민주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 의원입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오영훈 의원 다음에 두 번째인데.

▶박성민 : 오영환.

▷김태현 : 죄송합니다.

▶박성민 : 오영훈 제주도지사님이 계셔서.

▷김태현 : 오영환 의원과는 이유가 좀 다르죠. 어제 윤리특위 결정... 윤리특위 열리기 1시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왜 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류호정 : 그러니까요. 설마 출마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공해입니다.

▷김태현 : 공해요?

▶류호정 : 공해죠. 누가... 그렇잖아요. 본인도 알고 상대 진영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굳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김태현 : 어차피 출마 못한다, 내년에?

▶류호정 : 그렇죠. 다음에는 질척거리지 않겠다,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거였겠죠.

▷김태현 :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당했으니까 복당은 쉽지 않다고 보면 본인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류호정 :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당선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은 의미 없는 거다?

▶류호정 : 그렇죠.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뭐랄까요, 읍소하는 의미.

▷김태현 : 누구에게?

▶류호정 :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온정주의를 기대하기 위해서 읍소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건 본인에게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다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김남국 의원의 속마음을 추정해 보면 내년에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할 테니 징계를 좀 약하게 해 주세요.

▶류호정 :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김태현 : 제명하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얘기다?

▶류호정 : 그렇죠. 그게 아니면 굳이 그 시점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구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어서 사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찬 : 저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불출마 선언이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민찬 : 일단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공천받아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출마 선언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만 여기서 일단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무죄가 나올 수...

▷김태현 :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이민찬 : 향후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는 거죠. 법꾸라지 같은 생각이에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법이 불비하기 때문에 나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무죄가 나오면 명예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지 23대 총선 같은 데서 내가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김태현 : 나는 아직 젊다?

▶이민찬 : 일단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진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것은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자료제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정치의 가장 기본인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를 우습게 만든 이 죄 마땅히 물어서 이번에 빠르게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이 이민찬 부대변인이 한창 얘기하고 있을 때 손을 들었어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류호정 : 너무 맞는 말씀 하셔서.

▷김태현 :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콜라보가 여기서 만들어지나요?

▶류호정 : 별로 남지 않았을 것 같은 정치적 미래,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시겠다고 하면 불출마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맞다.

▷김태현 : 아예 사퇴하고.

▶류호정 : 불출마는 사용 가능한 어떤 게 아닌 거죠. 아무도 그렇게 동의해 주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왜 호소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김태현 : 아예 사퇴하고 나올 거면 그 다다음에 나와라, 이 얘기시구나.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자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1시간 전 불출마 선언.

▶박성민 : 냉정하게 말하면 좀 속보이죠. 저는 동기가 어떤지 내심의 영역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딱 겉에서 봤을 때는 윤리특위 징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본인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시간이 딱 열리기 1시간 전이어서. 몇 달 전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박성민 :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적기는 이미 그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논란이 터졌고 특히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그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골든타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왔으면 사실 법상으로 보면 약간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본인이 제대로 책임을 지고 항소하지 않고 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비유를 들자면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민찬 : 저는 민주당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민 : 무슨 설명을 할까요?

▶이민찬 : 김남국 의원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박성민 : 네? 왜냐하면...

▷김태현 : 전 당원.

▶이민찬 : 전 당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근본적인 질문은 윤리특위에서 또 이번에 민주당이 일주일 미뤄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또 단호하게 하실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이 김남국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김태현 :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맞다?

▶이민찬 :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 이슈를 굳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김태현 : 이 얘기마저 박성민 전 최고의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박성민 :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일단 당내에서 어쨌든 동료이고 소속이었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제명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요. 질질 끌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자당 의원들 또는 자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 역시도 빠르지 않은 것들을 보면 저희는 바깥에 있지만 원내에서는 분명히 온정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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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