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이동관 위원장 합류해도 2명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방송·통신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은 많았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고 비판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을 언급하며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상인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하고,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정원 5인인 방통위는 3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인 김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은 늦어지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