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 확정…대화·교류 4개 조직 '남북관계관리단'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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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정원을 81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고, 통일협력국을 분리·신설하는 등 기존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의 통일부 조직을 3실 3국 5관 28과 5팀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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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정원을 81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고, 통일협력국을 분리·신설하는 등 기존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의 통일부 조직을 3실 3국 5관 28과 5팀으로 개편한다. 특히 통일부 개방형 직위가 기존 5개에서 11개로 대폭 증가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31일 차관회의,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남북자대책팀'을 신설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정책실에는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일협력국이 통일정책실에서 분리 신설된다. 통일협력국장에는 민간 전문가가 선임되며, 산하에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통일인식확산팀도 설치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통일부의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1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과장급 이하는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늘어나는 등 모두 11개 직위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했으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함에 따라 다시 조직을 추가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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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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