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최근 6년간 내부정보 이용해 79억 편취…환수금 50만원

국민은행 66억·하나증권 13억·DB증권 50만원
환수율 0.006%…"사실상 전무"
"금감원 관리감독 허술 입증…제도개선 방안 마련돼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79억원 규모의 내부정보 활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50만원에 불과, 환수율이 0.006%에 그쳤다. 사후 징계도 전무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79억 3010만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업권 3건, 은행업권 1건이 각각 발생했다. 하나증권은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사전매수를 한 뒤 보고서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1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 공표 전 해당 종목을 사전 매수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억3900만원을 챙겼다.

DB증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특정증권 매수 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2회 매매거래를 실시해 5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편취금액이 가장 큰 곳은 최근에 적발된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에 활용, 66억원의 사익을 편취했다.

강 의원실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익 편취 직원 수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 행위 임직원 수는 4건의 사건 중 2건의 사건을 일으킨 단 2명(4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수액도 적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실은 환수율 0.006%를 지적하며 ‘사실상 환수금액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징계 조치도 없다고 했다. 강 의원실은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