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 전환, 소득기준 폐지 제안

“난임 1차시도에서 공난포가 나와 중도 종료했는데 지원받았던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더 상처가 됐습니다.”(민원인 A)

“난임 지원 기준보다 건보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 B)

최근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관련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민원 1493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임 시술 휴가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다수였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으로 바라본 저출산 정책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