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D-1…與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증액 요구”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연안에서 최대 1600㎞ 떨어진 8개 지점과 태평양 연안 18개국 주변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정도도 측정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치고 “일본 정부가 800억엔(약 8000억원) 정도를 지정했는데, 우리는 작년 대비 2000억원 정도를 당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어민 지원 대책으로 금융 세제 등 ‘경영 안정’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상쇄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여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성 의원은 “기존 금액이 적다고 인정해 당도 추가로 약 2000억원 정도를 요구해 어민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오염수 측정해 대국민 보고”…韓 전문가 상주는 반려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1600㎞ 떨어진 8개 지점에서 방류하는 오염 처리수를 측정키로 했다. 또 태평양 연안 18개국 주변 10개 지점에서도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사전 점검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 채취를 월 1회로 할 계획”이라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정기 방문’으로 축소됐다. 성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주하는 것에 준하는 역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IAEA는 ▲방류 오염수 관련 자료 매일 공유 ▲주 1회 화상 회의 ▲한국 전문가 월 2회 후쿠시마 현장 방문 및 토론·점검 등을 역제안했다. 방류 상황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일 정부와 IAEA가 수시로 소통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형 외식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어민 유류비 지원 강화 등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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