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갈등 계속... 일부 위원 “안정성만 치우쳐” 반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오는 8월 말쯤 공개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보고서가 연금 재정 안정에 치우쳐 작성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5차 재정계산위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균형 있게 다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재정계산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작년 11월부터 회의를 이어온 5차 재정계산위는 8월 말쯤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 보고서를 참고해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 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계산위 위원은 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 등 2명의 정부 위원과 13명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우선하는 성향과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성향으로 나뉘는데, 이 중 남 교수와 주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선 보고서가 취지와 어긋나게 재정 안정성을 우선하는 의견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번 재정계산위에선 공청회 보고서를 과거처럼 가안, 나안과 같은 형태로 나란히 제시하기보다 제도 개선안이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중심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기로 했었다”며 “보고서 3장에선 재정 중심론자 입장에서 소득 대체율 유지 등을 전제한 개선 방안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론자 입장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재정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재정 중심론자들이 보장성 강화론자가 작성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재정 시나리오 부분에 소득 대체율 유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다수안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표결로 정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이는 보고서에 재정 중심론과 보장성 강화 각각의 입장을 보여주기로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보고서 전체를 재정 중심론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연금 개혁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사회 연금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OECD에서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으로 규정하려는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으로, 소득 대체율 유지를 다수안으로 규정할 것이라면 보장성 강화론에서 제시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담지 말 것을 재정계산위에 요구했다고 한다. 대신 남 교수와 주 교수는 공청회 시기에 맞춰 보장성 강화론 측이 제시하는 연금 제도 개선안 대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