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얼굴' 공개되나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잠시 후 3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최씨의 머그샷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다른 강력범죄 사건 때와는 달리,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대전 신협 강도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망을 뚫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는데요.
막대한 도박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의 신상공개 여부가 잠시 후 3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신상공개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과는 달리 피의자 최씨의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씨가 머그샷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죠. 왜 동의했을까요? 앞서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범인들이 거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질문 3> 최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경부압박 질식 뇌손상' 소견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4> 또 최씨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살인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나왔죠?
<질문 4-1>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살인 고의성 그리고 계획범죄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대전 신협에서 현금 3천9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하죠?
<질문 5-1> 경찰은 범행 직후부터 이 강도를 쫓았고요. 버리고 간 오토바이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일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 신원 파악이 늦었기 때문입니까?
<질문 6>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까지 했다면 공범 내지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생후 6일 영아를 샀다가 두 시간 만에 되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 겁니까?
<질문 7-1>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짚어보면, 지금 아기를 낳은 미혼 산모가 있고 또 아기를 받아 되판 여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성은 어떻게 친모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까?
<질문 8> 아기를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데, 아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사한 건가요?
<질문 9> 처음 아기를 산 후 되 판 20대 여성, 이후에도 또 다른 아동 매매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가중 처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 아기를 돈 주고 판 친모 또 300만원에 아기를 넘겨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무거운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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