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법무부]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고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129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