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만난 中企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필요"

이정후 기자 2023. 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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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를 예방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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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 20건 전달
장기계약 관행 개선·플랫폼 단체협상권 등 요청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를 예방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자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 20건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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