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추락 드론' 납품 조사…'중국산 라벨갈이 의혹', 업체는 부인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교육용 상용드론 제조 관련 사양서 속 드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제공

육군에 보급된 교육용 드론이 일부 대대급 부대에서 결함이 발생한 가운데, 허위서류 제출과 중국산 '라벨갈이' 의혹이 불거지며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납품 업체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라벨갈이'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23일 육군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말 국군재정관리단은 교육용 상용 드론 제조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교육용 드론과 지상통제장비 각각 651대를 납품하는 계약에 10억 원의 금액을 써낸 수도권 한 업체가 낙찰됐다.

그런데 육군은 올해 1월 이 드론을 부대에 보급한 뒤 추락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납품과정에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등 추가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조사 중이다. 여기에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했다는 이른바 '라벨갈이' 의혹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조립하면 국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등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양서 3쪽.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제공

반면 납품 업체 측은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것은 맞지만, 허위서류 제출과 중국산 라벨갈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야전에서 교육훈련 교보재로 사용되는 저가용 드론을 납품했다"면서 "보안 이유로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달지 못했고 드론의 비행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가격도 저가라 부품이나 소재가 약해 운송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 사업에서 납품시 요구된 적합등록필증(KC 인증) 제출대상은 비행체, 조종기, 충전기 총 3가지"라면서 "해당 제품의 시료와 기술자료(제원, 기능 등)를 제출하고 시료를 직접 시험해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게 된다. 허위서류 제출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산 라벨갈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산화의 개념이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본 사업에 적용된 장비의 주요 부품(배터리, 조종기, 모터, 변속기, 프로펠러 등)을 해외(중국)에서 수입해 당사 제조공장에서 제조과정을 진행했다"면서 "부품명, 부품번호, 국가 정보를 서류에 적었고 이러한 부품리스트를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관급 최초로 '군납 비리' 고발자로 알려진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전 해군 소령)은 "단순히 중국산을 썼다는 게 불법이 아니고, 라벨갈이가 문제가 된다"면서 "중요한 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정품공급확약서와 중국산 부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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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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